유튜브 제보, 어디까지가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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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는 문제되지 않는 것일까요? 누군가에 대하여 유튜브를 통해 제보하려고 할 때, 공익 목적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면 정확히 어디일까요? 그리고 채널,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 제재 금지 원칙

형사판결과 무관하게 개인을 특정하고 낙인찍는 공개는 '정의'가 아니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이라도 안전하지 않다

유튜브에서 '사실 적시' 자체가 처벌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존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허위·과장·추측은 치명적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정보를 공유할 때는 항상 사실 확인을 거치며 공익성과 개인의 명예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장유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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